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2431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431

판결선고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9, 21, 22, 27 내지 32, 49호증, 을 제2, 3, 5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제1, 2차 중간정산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근로개시일부터 2006. 12. 31.(원고들의 퇴직연금 개시일 전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개시일부터 2006.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제1, 2차 중간정산을 하였다며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제2차 중간정산에 관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2개월 정도 늦은 2007. 3. 21.경 원고들과 합의하였고, 제1차 중간정산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부동의로 지급을 보류하다가 자체 감사 지적을 받고 3년 정도 지난 2009년 3월경 원고들을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F으로 전보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제1, 2차 중간정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고가 2007. 3. 21.경과 2009년 3월경에 원고들로부터 제1, 2차 중간정산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각 중간정산 당시 원고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러한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중간정산은 피고의 재정 부담, 퇴직연금 가입 등 오로지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피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된 점,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을 비선호 업무지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전보시키지 않는 조건을 결부하여 중간정산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가사 원고들이 각 중간정산에 합의해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각 근로개시일부터 2006.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남은 퇴직금은 23,366,323원, 원고 B의 남은 퇴직금은 25,898,0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3,366,3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5.부터, 원고 B에게 25,898,07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