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5. 선고 2017가단852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521

판결선고

2017.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유급 총무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미지급 임금 3,740만 원(170만 원×22개월)과 퇴직금 340만 원 등 합계 4,0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을 제6호증(피고의 운영규정)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정해져 있고(제15조 제3항), 고용계약 또는 임명이 아닌 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진위원으로 선임되고, 총무 등 상근위원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제15조 제3 내지 6항),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누구의 지휘·감독 없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위임계약은 무상 위임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은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임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운영규정에 특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을 제6호증(운영규정)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영규정 제19조는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규정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 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보수규정을 마련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수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비록 갑 제4,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도 예산안에서 총무의 인건비를 2,040만 원(1년 예산안)으로 정하였고 2013. 12. 15. 주민총회의 의결로 그 예산안이 승인된 것으로 보이나, 주민총회의 예산승인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의 범위를 사전에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당연히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