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28249 판결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호로 청구금액을 950,438,356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①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3. 9. D로, ② 주식회사 G의 신청에 따라 2017. 3. 10. E(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17. 10. 31.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A에게 합계 116,332,4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즉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을 540,917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인 115,791,55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A은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고, 소외 회사에 재직하면서 '셔츠 및 도매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 2016. 7. 25.부터 2017. 4. 25.까지의 임금 37,500,000원과 ㉡ 2017. 4. 25. 퇴직에 따른 퇴직금 82,119,863원에서 ㉢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연금 4,500,000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소액체당금 4,000,000원을 공제한 합계 111,119,863원(= ㉠ + ㉡ - ㉢ -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95. 6. 8. 무렵부터 퇴직일인 2017. 4. 26.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② 소외 회사가 피고 A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 ③ 피고 A이 2017. 5. 1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로부터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사실, ④ 피고 A이 2017. 5. 2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17944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6. 소외 회사에게 피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855,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갑 제10, 11, 13,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항의 모두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채권 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제1순위 배당액 18,111,172원을 0원으로, 제11순위 배당액 97,744,524원을 64,145원으로 각 변경하고(원고는 형식적으로 청구취지상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합계 116,332,468원을 540,917원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청구원인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 A이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받은 순서에 따라 변경을 구하는 의사인 것으로 선해한다), 그 차액인 115,791,55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7. 4. 11. 피고 C,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22265호로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1.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1465호로 항소하였으나, 피고 C가 2018. 11. 8., 피고 B이 2018. 11. 21. 각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피고 B은 2018. 9. 5., 피고 C는 2018. 9. 17. 이 법원에 청구인낙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나, 공증사무소의 인증이 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이 정한 청구인낙의 효력은 없고, 다만 그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3,775,800원을 761,516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을 280,000,000원을 1,301,93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위 각 차액의 합계인 441,712,354원(= 163,014,284원 + 278,698,07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강지성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