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8653 판결

원고는 서울 노원구 D쇼핑몰 6층에서 헬스, 골프, 요가 등을 하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3. 12. 2.부터, 피고 C은 2014. 4. 26.부터 각 2015. 5. 31.까지 원고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69897호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원고는 피고 B에게 2,459,725원, 피고 C에게 1,985,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와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영업활동을 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는 2013. 12. 2.부터, 피고 C은 2014. 4. 26.부터 각 2015. 5.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1년 6개월과 1년 1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을 지급받고 신입회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지도, 청소, 홍보, 주말당직 등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PT수업의 실적에 따라 PT급여와 인센티브(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일 경우) 등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피고들이 지도하는 원고 회원에 대한 매월 례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에 운동기구,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설치할 권리나 의무가 없고, 각종 소모품의 비용, 임대료나 전기와 수도사용료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바, 영업부진 등에 따라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원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를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해야 했고,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의 근무시간(오전조 또는 오후조)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원고가 지정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트니스 클럽의 운영시간을 평일 06:00부터 24:00까지, 토·일요일 09:00부터 20:00까지로 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트레이너의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조는 06:00부터 15:00까지, 오후 조는 15:00부터 24:00까지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트레이너 1인당 월 2회 정도 토·일요일 당직근무를 배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토·일요일 오전조에 속한 트레이너는 09:00부터 14:30까지, 오후조에 속한 트레이너는 14:30부터 20:00까지로 하여 출퇴근 기본시간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들에게 PT수업이 예정되어 있던 회원이 결석을 하거나 PT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PT수업을 신청하지 않고 혼자서 운동을 하는 회원들을 3분 정도씩 무료로 지도해주며 PT수업 신청을 유도하도록 지시하고, 트레이너들을 임의로 나누어 각 팀을 구성한 뒤 PT수업 회원을 많이 가입시키는 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경쟁을 시키는 등 트레이너들의 PT수업 매출 실적을 지적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피트니스 클럽에 새롭게 등록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OT수업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들로 하여금 PT수업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회원 1인당 2~3회에 걸쳐 OT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운동기구 사용법 등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OT수업에 대하여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업료는 없었다.

트레이너들은 퍼스널 트레이닝 외에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OT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운동기구의 수리,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및 인터넷상 피트니스회원 모집을 위한 광고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처리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