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고정1707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부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D이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의 12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 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 15분씩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30분이 실제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① D 등 근로자들이 1층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손님이 뜸한 점심시간 이후 저녁시간 전 사이에 적어도 1시간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D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파출부 등 일용인력을 고용하였는바, D 등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가지는 동안 대체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점심, 저녁의 식사를 각 15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이 근무시간 내내 혼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 30분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D은 신용불량을 이유로 자신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을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는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그 사업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은 D에게 2016년 1월까지 월 220만원, 2017년 2월부터 월 230만원씩의 임금을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정액으로 지급한 점, ③ D은 약 2년 4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임금이덜 지급되었다거나, 연차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이 사건 식당 영업을 E에게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E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2017. 11. 23.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