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나3071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시공자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명의대여자 내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이 작업한 부분은 E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F가 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의무는 F 또는 E에게 있는 것이지, 단지 이 사건 신축공사에 종합건설면허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피고의 명함을 사용하는 I 등의 요청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I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원고 등에게 근로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알선에 의해 투입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 내지 F가 건설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E 측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도록 허락한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I은 이 사건 신축공사 기간(적어도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가 작업한 기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허락하거나 적어도 그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투입을 매번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매일 작성된 일일근로계약서상에는 K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측에서는 K을 피고의 직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일일근로계약서상에 I의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되는 점, ⑤ 원고와 E 측과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한 시기에는 위 신축공사 시공자가 피고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면허가 없는 E 내지 F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은 E 내지 F의 위임을 받은 I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노임 13,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6. 9. 14.부터 2주간인 2016.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