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742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173,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기간,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2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현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합의 조건에 따라 나머지 피해 변제를 완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