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단38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58,330,4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D은 2019. 1. 3.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고, D은 2019. 1. 8.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잔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D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잔금은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D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D 및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하수급인인 D이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D의 요청으로 2018. 10. 30. 및 2018. 12. 5.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9. 1. 3. 원고에게, ‘D의 도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에 대한 직불처리를 요청하여 2019. 1. 15.까지 처리여부를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D은 201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과 I의 임가공비 합계 97,160,400원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접 지불 요청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D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2019. 5. 8. 11:0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이 2019. 1. 8.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단2호로 16,8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2019. 1. 8. 당시에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러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급인에게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하수급인인 원고가 2019. 1. 8.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인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수급인인 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한편 위 요청서에도 D이 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 있음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한편,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지급에 관한 변제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D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 도급인인 피고와 D 사이의 지체상금의 문제 등이 있음을 이유로 위 2019. 3. 14.자 지급요청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잔금이 D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D의 도급인인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잔금이 D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