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노427 판결

피고인 B, Y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B, Y은 2014. 3. 4. 피해자 MC, MD, ME(이하 'M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월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MC 등으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 Y은 위 2014. 3. 4.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 MD, ME에 대한 차용금채무(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3, 4)를 위 미지급 차임과 상계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MD, ME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Y은 피해자 MC로부터 합계 4,700만 원(범죄일람표 (1) 순번 1, 2)을, 피해자 ME으로부터 600만 원(범죄일람표 (3) 순번 1)을 차용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 A(양형부당)

검사(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부분

피고인 B, Y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원심은 피고인 B, Y과 MC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98면, 199면)에 의하면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는 신규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 Y은 MC 등에게 사우나를 임대하면서 두 종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날인 등의 약정은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쌍방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다른 계약서에는 차임란에 5,000,000원(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삭제한 후 무상임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주)MO과 임차인 MC와 쌍방합의하여 임대료 없이 무상임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B가 2014. 4. 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주)MO측과 MC와는 일체의 계약금이나 금전계약이 없는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B, Y이 피해자 MD, ME에 대하여 차임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Y이 피해자 MC 등에게 사우나 운영권을 넘겨줄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을 것처럼 피해자 MD, ME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Y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1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MC, M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Y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우나는 오픈 때부터장사가 잘 안되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MC, M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공과금이 7~8천만 원 정도 밀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B, Y은 이 사건 사우나 부항실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돈, MM에 있는 사우나 운영비, 이 사건 사우나 보일러 전기공사비가 없어 피해자 MC, ME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 B, Y은 피해자 MC에게 '새로 들어온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몇 달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피해자 MC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Y이 피해자 MC, ME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Y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 Y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건물의 소유자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휘트니스 클럽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휘트니스 클럽 및 사우나 이용료, 개인 트레이닝 비용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2017. 1. 22.까지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함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