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단462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24

판결선고

2021.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B이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제주도 D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인부관리, 자금관리 및 공사 진행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카드를 소지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주택신축공사의 경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9.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2,60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1,000,000원,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21,061원을 지급받고, 2019. 8. 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위 F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한 피해액은 피고인이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으니 이를 서로 반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사의 관리와 진행을 맡긴 것이고,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임금을 주기로 한 적도, 줄 이유도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된 경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지급일자가 불규칙적이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해 간 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액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