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단122172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하남시 C에서 화분 등의 수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D’(2003. 8. 25. 개업, 2004. 3. 10.부터 2017. 4. 15.까지 위 주소지에서 운영)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화분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1. 1. 1.경부터 E의 ’이사‘ 직함으로 불리며 근무하다가 2017. 2. 28.경 퇴사하였다.

E의 장부 등

E의 직원 F는 E(D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된 내역 등 포함)의 주요 매출처를 비롯한 기타 도·소매 판매 내역과 식대 등의 지출 내역을 ‘일일 장부’에 날짜별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월 5 내지 6회 영업장을 방문하여 위 ‘일일 장부’ 하단에 일결산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였다.

원고는 위 ‘일일 장부’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매출금액 등을 기초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외한 후 ‘E장부’의 적요란에 ‘E입금’ 또는 주요 매출처를 기재하여 각 매출금액을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였고, 매입 내역, 기타 비용 지출 내역과 그 금액을 지출금액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E장부’를 기재하였다.

매월 말일경 원고와 피고는 D과 E을 구분하지 않고, 월별 수입, 인건비 등 비용(‘원고·F’라고 기재된 5,800,000원 내지 6,320,000원 포함), 주요 매입처에 대한 결제 금액,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받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피고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B사장님 정산’이라고 기재된 부분,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피고가 매월 수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출금액란에 기재하여 정산하고, 초과하는 경우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정산함) 등을 모두 결산하여 ‘E장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매월 말일경 결산시 ‘E장부’상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요란에 ‘차입(A)’ 등으로 기재하고, 수입금액란에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기재하여 잔액을 유지하였고, 장부상 잔액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요란에 ‘A 차입금’ 등으로 기재하고, 지출금액란에 변제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퇴직금 청구

대여금 청구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판단

피고가 E의 사업자로서 E의 운영방법 및 자금 관리방법을 정한 사실, ‘일일 장부’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확인하고, ‘E장부’를 통하여 자금상황을 관리한 사실, E의 휴무일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사업자 명의대여 내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일을 그만둔 후인 2017. 3. 3.경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직원 F에게 하라고 하면서 원고가 하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려 준 점, 피고는 2017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E의 매출금액을 입금받았음을 전제로 E의 사업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누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E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위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E장부상 피고에게 매월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의 자금이 피고의 아들에게 송금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비록 원고가 E의 자금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일부 매출이 다른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E의 자금관리는 위 각 장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농협은행 계좌는 E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E의 수익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E의 휴무일을 성수기 월 몇 회, 비수기 월 몇 회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E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직원 G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동업 관계로 알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개별적 지시 없이 매출 거래처 및 매입 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와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을 받거나 송금을 하기도 하는 등 E의 영업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E의 이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는 E과 분리된 D만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E의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으로 다른 사업체 명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D 명의로 E으로부터 매입한 후 제3자에 다시 매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하여 D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여 왔고, 위와 같이 D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E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급여에는 E의 이사로서 근무한 대가만이 아니라 D의 사업자로서 그와 관련된 수익 내지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급여는 직원 F, G이 약 2,000,000원이었던 것에 반하여 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피고의 몫으로 매월 정산한 금액은 월 5,200,000원 내지 6,200,000원이다), 급여일은 매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매월 말일경 피고와 함께 E의 정산을 할 때 원고와 F의 급여 합산액을 결산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매월 원고의 급여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다소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직접 돈을 마련하여 변제기, 이자의 정함이 없이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운영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대여금을 변제받아 왔다. 심지어 원고는 2013. 3. 1.에는 약 1년 5.5개월의 급여에 달하는 7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와 같이 마련한 운영자금에서 피고가 가져갈 정산금의 부족분인 2,044,000원을 정산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정산금으로 6,200,000원을 가지고 간 2013. 9.경부터 원고의 급여도 월 4,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급여와 피고의 정산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상인인 피고에게 E의 운영자금으로 2011. 2. 27. 20,000,000원, 2011. 3. 31. 10,000,000원, 2011. 12. 15. 20,000,000원, 2013. 3. 1. 70,000,000원, 2014. 4. 21. 20,000,000원, 2017. 1. 26. 2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에 관하여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잔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원은 그 대여일인 2014. 4. 21.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