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123311 판결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18. 7. 23.부터 2021. 5. 3.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강사료를 지급받아 온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9. 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사(용역)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1. 5. 3.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늦어도 2021. 6.경 이 사건 학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514m 떨어진 곳에 ‘E’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개설하였다.

쟁점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서의 제3조 제3, 4항에서 원고에게 요구하는 의무의 내용은,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에서만 상정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속 강사인 원고의 강의 실적이 이 사건 학원의 매출이나 명성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상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계약상대방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인 강사에게도 그러한 정도의 계약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가 강사들 간 스터디를 권유하거나 정기회의를 진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달리 원고와 같은 강사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을 특정 비율로 배분하는 이른바 ‘비율제’ 방식으로 강사료를 정하였는바, 강사는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그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을 수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강사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수강생 인당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강반의 수업회당 매출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수업횟수라는 것 역시 결국 매출과 연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수강인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강사료가 월 275만 원을 넘지 않는 강사에 대해서도 최소 월 275만 원의 강사료의 지급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강사의 총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속 강사들에게 최저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최저 강사료의 보장만으로 소속 강사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강의계획표를 미리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것이나, 이 사건 학원에서 지정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이상 불가피한 것이다. 강의실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강사들 간 스케줄을 조정하여야만 하는 까닭이다. 사용자와 종속된 근로자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행동이나 거래 양식이 아니다. 기존 및 신규 수강생에 대한 반배정 업무를 피고가 주도하는 것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해된다.

원고는 자신을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스스로 채용하였고, 피고가 그 채용이나 그 보조인원의 업무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지급할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원고를 독립사업자로 보는 데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원고가 이러한 강사료 지급 체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속 강사 중에는 정부의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강사들도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다른 강사인 F의 퇴직 시 임의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다른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퇴직한 다른 강사에게 임의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 간 법률관계의 성격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