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1가단1394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의 1, 을나 제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 A, B를 고용하여 2021. 9. 30.까지 원고 A, B를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피고 E은 원고 A, B에게 5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18,225,000원, 원고 B에게 체불 임금 19,080,5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원고 A,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마트 근처에 원고 A, B의 전셋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원고 C을 설득하고, 또한 피고 D도'시간을 가지고, 서울시 중랑구 M에 저렴한 빌라가 나오면 전세를 얻어 원고 A, B 명의로 전세를 계약할 테니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해 달라'고 원고 C에게 요청하였다.

그래서 원고 C은 2021. 3. 22. 피고들의 말을 믿고 피고 D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 D은 피고 E의 핑계를 대거나 혹은 아직 M에 저렴한 전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를 얻어주지 않았고, 2021. 8월 원고 C이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전세보증금명목의 1억 원을 편취할 의도로 접근하여 원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아 공동으로 편취하였거나, 원고 C으로부터 건네받아 전세보증금조로 보관하고 있는 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현재까지도 전셋집을 얻어주지 않아, 원고 C이 체결한 전세중개계약은 이행지체로 인한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N리의 전세는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전세보증금 1억 원만으로 전세중개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 C은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전세중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C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은 원고 A, B의 아버지인데, 피고 E은 원고 C에게 "이 사건 마트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원고 A, B의 임금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였다.그리고 "원고 C이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마트 사업을 안정시키고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 C은 자녀인 원고 B를 통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고 2021. 7. 2. 원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체해주었고, 원고 B는 피고 E에게 20,000,000원을 직접 입금한 뒤, 피고 E이 입금할것을 요구하는 지인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 E은 몇 번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고는 2021. 9월경부터는 연락도 받지 않고, 변제 요청도 묵살하며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E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편취의사로 원고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E은 원고 C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혹은 대여금의 변제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원고 B와 일면식도 없고, 원고들의 전세를 의뢰받은 적도 없다. 피고 D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배경이 된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청구취지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 E은 원고 A, B와 이 사건 마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동업을 하였으므로, 원고 A, B에게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취지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 E은 원고 B로부터 원고 C의 돈 1억 원을 받아 이 사건 마트 동업자금과 원고 B 가족의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M에 빌라 전세를 얻어주겠다고 원고 C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취지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 E은 원고 C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3 내지 8,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B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E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가 피고 E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1억 원을 횡령하거나 원고 B를 통해 원고 C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는, 피고 E이 원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이를 이 사건 마트의 개업비용으로 지출하고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주택을 월세 형식으로 임차하여 제공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고 B를 통해 원고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 E이 2021. 1.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이 원고 A, B 그리고 F이 거주할 곳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 2021. 3. 22.경 원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F과 원고 A, B가 거주하기 위해 알아본 전셋집이 우연히도 이 사건 주택과 일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는 피고 E이 2021. 1.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석하였기에 이 사건 주택이 본인과 F, 원고 A가 거주할 집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E이 2021. 1. 17.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인 이 사건 주택이 원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고, 원고 A 등이 거주 목적으로 알아본 전셋집과 마침 공교롭게도 일치하였다는 상황 설명 역시 선뜻 납득하기어렵다. 오히려 당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원고 B가 F, 원고 A와 함께 거주할 목적이 있어 피고 E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에 동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B가 원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서 그 수취인만을 피고 D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 C은 원고 C이 체결한 전세중개계약을 이행지체 내지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해제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C이 피고들과 전세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C이 2021. 7. 2. 원고 B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및 같은 날 원고 B가 피고 E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C이 피고 E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C은 피고 E에게 우호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는데, 원고 C이 피고 E에게 대여할 의사로 원고 B에게 선뜻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 C이 피고 E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각주1) 이 사건 주택은 원룸이 아니고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공법의 3층 주택으로, 원고 B는 어머니인 F, 동생인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2층, 3층을사용하였다(을나 제7호증 12쪽).

각주2) 이는 당시 원고 B가 월세로 살고 있던 서울 중랑구 Q 상가주택 3층 중 일부 방 2개에 대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얼른 들어와서, 원고 A, B와 F이 이 사건 주택의 잔금 지급일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