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43667 판결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9. 1. 2.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18. 10. 10.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9. 13.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269), 같은 날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2021. 4.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2,300,000원, 퇴직금은 49,891,334원, 연차수당은 9,492,820원 등 합계 81,684,154원이다.

원고는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임금채권 60,684,154원(= 체불임금 등 81,684,154원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2,100만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채권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의 총액이 파산재단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항변하나, 위 사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방해할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60,684,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파산 선고일인 2021. 9.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