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34658 판결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30분까지 단축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직후인 2009. 12. 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09년도 임금협정의 경우 이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였고,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시간으로,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30분으로 각 감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단축 역시 상당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도 입금협정의 경우 기본급 100,000원 인상, 업적금제 폐지 및 근속수당 호봉제 신설 등의 내용 변화가 있었고, 2017년도 임금협정의 경우 기존에 오전, 오후 각 32리터로 제한하여 지급하던 연료를 전량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각 임금협정서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변경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전 2,400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3,800원으로 약 60% 인상되었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을 제1호증)에 의하면,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으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다. 또한,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고,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으며,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다. 운행효율의 경우에도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이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사정변경을 감안하면, 2015년 및 2017년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운행효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하여 2017년도 입금협정의 사납금 부담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5년 및 2017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 후 그 효력이 발생한 2016년 및 2017년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위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