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단223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36

판결선고

2024. 7. 2.

피고인 A은 G단체 산하 H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인 '서울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은 위'서울지부'의 본부장, 피고인 C, E은 위 '서울지부'의 부지부장, 피고인 D은 위 '서울지부'의 사무처장, 피고인 F은 위 '서울지부'의 협력부장이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에 찾아가 그곳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6. 09:00경 위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방문자 대기소 및 ㈜K 사무실 앞에서 위 ㈜K 소장인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우리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개새끼야", "조합원을 고용시키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K 관계자들에게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2. 10. 26. 09:41경 위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K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K직원인 피해자 M 및 위 건설현장 경비업체 ㈜N 직원인 피해자 O 등으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누구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냐고", "씨발","이런 좆같은"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 C, E, D, F과 함께 같은 날 11:00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26. 09:30경부터 11:00경까지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K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피고인 A은 위 ㈜K 소장인 피해자 L 등에게 "씨발놈의 새끼야", "다 와, 씨발 오늘 끝장 봐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 C, E, D, F도 이에 동조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인들이 조합원 채용을 위한 단체교섭의 일환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시간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그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거나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E,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에 찾아가 그곳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공사업체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소란을 피워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채용 요구를 관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26. 09:00경 위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방문자 대기소 및 ㈜K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K 소장인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우리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개새끼야", "조합원을 고용시키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 E, D, F도 이에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K 관계자들에게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취지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2. 10. 26. ㈜K과 조합원 채용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 A, B, C, D은 09:00경 방문자 대기소에서 ㈜K 등 3개 건설업체의 현장소장들과 약 30분간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E, F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회의가 결렬되자 피해자 L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이 갑자기 테이블을 뒤집으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들은 09:30경부터 11:00경까지 ㈜K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가 거부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조합원 채용요구가 거부되자 방문자 대기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그 곳에 있던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행위에 합세하였다거나 협박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이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공동강요행위로 평가할 만한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동강요범행을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모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구체적인 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H노동조합 소속인 피고인 D의 주최로 2022. 12. 8.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4번 게이트 앞에서 조합원 약 100명(휠체어 15대 상당 포함)이 집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집회는 절차에 따라 신고까지 마쳐지고 이루어진 적법한 집회로서 그것만으로 공동강요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판시 강요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6. 09:30경 위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K 사무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M(남, 26세)에게 접근하여 "씨발놈아 찍지말라고 하는데 왜 찍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 등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사 조미옥

각주1) 검사는 공동강요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강요미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강요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