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3노1427 판결

피고인은 D과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 D에게 지난 직장에서의 연봉을 묻고, "그럼 일단 8천 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 그리고 연말에 다시 정산해 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대답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요구받았을 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던 점, ③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가며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D의 배우자인 E 또는 모친 F의 명의로 급여 명목의 금원이 각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한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근로자 D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