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노146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과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회사의 경영악화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