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195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58

판결선고

2024. 8. 29.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C에 소재한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위 D에서 영업, 경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2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은 2020. 3. 1. ~ 2020. 4. 30.까지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E’ 식당, 피고인 A의 처 F 운영의 아이스크림 무인매장 등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1.경 피고인 A 명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10.경 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4,60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5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6. 2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은 2022. 6. 1. ~ 2022. 6. 30.까지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피고인 A의 처 F 운영의 아이스크림 무인매장 등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11.경 피고인 A 명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4.경 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25,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가 총 2,700만 원을 상회하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전액 환수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