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31605 판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2조에 터 잡아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따른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2018. 12. 6. 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기업은행은 피고가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6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에게 주채무인 위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2. 10. 26. 기업은행에 8,070,780원(= 원금 8,000,000원 + 이자 70,780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제1조 제1항은 ‘근로복지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 공단의 관련 업무 규정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한다’고,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상환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7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2019. 4. 1.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21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제19조의2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7조의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9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8,070,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기업은행에 지급한 날인 202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연 9%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업은행 직원의 잘못(대출금액 혼동, 문자 오발송, 금융거래정보 제공 거부)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잘못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의 채무는 정상변제 진행중에 원고 기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산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