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가단106380 판결

임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일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및 시급을 정하여 피고의 법률사무보조 및 비서업무, 운전업무, 법률사무소 블로그 등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카카오톡 대화내용)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1,060,000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료' 명목의 돈이 원고의 대출금(원금 240,000,000원)에 대한 연 5.3%의 이자 상당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원고가 자신의 '다이어리'(갑 제6호증의 1)에 "피고가 위 이 사건 계약서는 신고용으로 '가라로' 쓴 것이라고 하면서 106만 원의 이자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적 관계(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에 기초하여 원고의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일 뿐 그 기재내용 그대로의 종속 노동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법률사무소 업무를 보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의 승낙 하에 피고의 법률사무소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하는 등 피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보답이나 사적 관계에 기초한 협력행위로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시 · 통제하거나 근무상태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출근시간을 통제 ·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갑 제2호증)는 원고가 자신의 출근시간을 피고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도착시간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원고에게 '기다려요', '5분 후 도착', '도착했어요'라고 말하고, 원고는 'oo' 등으로 간단하게 답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관리 · 감독 또는 통제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법률사무소를 영업소로 공인중개사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의뢰에 따라 'C공인중개사무소'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및 권리분석 보고서, 상가 시장분석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자문을 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공인중개사 업무는 피고의 변호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업이고, 원고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언제든지 피고가 의뢰한 업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며, 실제 위 법률사무소 안에서 유상 중개행위나 원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경매·공매 소개글을 게시하는 등 공인중개사무소 홍보업무 등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도 조사 결과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와 협업관계에 있었을 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처분되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법률사무소에서 짐을 정리하여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신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뒤 원고에게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일방적인 동거요구에 거절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공갈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는 따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법률사무소에서 퇴거하면서 피고가 그 퇴거 과정을 확인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고의 지인이 수행하게 하였다고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이러한 문자를 보내게 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경위에 비추어 위 내용은 관계의 정리와 그에 따른 분쟁 상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