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재가단600 판결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수가가감율 적용이 잘못 적용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2022. 1. 17. 7,197,590원, 2023. 1. 5. 7,476,650원,2023. 9. 26. 11,041,820원을 환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위 각 환수 결정통보를 통틀어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위 각 금액을 전산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수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25. 9. 26. 원고에게 7,279,20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위 각 환수금과 건강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25. 12. 9. C요양병원의 공동대표자임과 동시에 사무원으로 등재된 D가 사용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규칙적인 교대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같은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의1에서 정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환수처분에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관계 법령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하여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이나 관계 법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고, 위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25. 12. 24. 확정되었다.

원고는 재심소장의 재심청구취지란에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다만, 판단을 누락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65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재심사유를 '피고가 법률을 조작해서 환수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6. 6. 24.자 준비서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