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합10096 판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의료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 · 운영하고 있고, 별지 원고 목록 순번 2 내지 75 원고들(이하, '원고 직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일산병원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영유아보육법(2008. 1.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9. 4.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에서 4, 9, 10호증, 을 1호증,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의 소 및 원고 직원들의 소 중 이 부분 각 청구는 확인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원의 임금협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사용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자의 지위 등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보육수당 지급 문제로 인하여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관계만을 맺게 됨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육수당 지급 문제 관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각 보육수당 지급에 관하여 직접 권리관계를 맺고 있는 원고 직원들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그들의 분쟁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의 지급을 두고 피고의 상계권한의 존부를 다투거나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의 해석을 다투는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나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바는 원고 직원들이 피고에게 이미지급받은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 보육수당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직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지급채권과 상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라 할 것이고,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소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는 원고 직원들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의 해석을 다투는 것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 직원들이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의 해석을 다투는 것은 향후 피고로부터 보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경우에는 원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직원들의 이 부분 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유아가 실제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유아를 둔 근로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 즉 ①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보육수당 지급의무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의 대체적인 의무라고 할 것인데,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하여 근로자가 그 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육수당 지급 의무에 관하여도 근로자의 자녀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돕고자 하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유아보호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양육비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것인데, 단지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영유아를 둔 원고 직원들에게 영유아보호법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육수당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음에도이 사건 각 보육수당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각 보육수당 반환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직원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이선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