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단46382 판결

당사자 주장

원고는, 설립추진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7. 4. 27.부터 조합장을 퇴직한 2014. 1. 16.까지 6년 9개월의 계속 근무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4,00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27,000,000원과 2014년 1월 임금 3,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설립추진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2013. 12. 14. 피고 조합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이 선출됨으로써 같은 날 원고가 조합장을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2010. 6. 20.부터 2013. 12. 14.까지의 조합장 근무기간 1,273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하면 13,797,380원{(1일 평균임금 131,868원 × 30일) × (재직일수 1,273일 ÷ 365일)}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정비사업조합(법 제18조)의 임원으로서 피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사무를 담당하여야 할 조합장(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다만, 액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약정으로 해석된다)일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설립추진위원회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2007. 4. 27.부터 2010. 6.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 월 보수금 또는 퇴직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립추진위원회의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각 채권의 성질에 따라 근무기간 별로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9.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퇴직하고, 피고 조합이 설립추진위원회의 채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설립추진위원회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2010. 6. 19.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20. 조합설립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2013. 12. 14.자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는 사실 및 원고가 2014. 1. 16. 스스로 조합장의 지위를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조합장 근무기간은 2010. 6. 20.부터 2014. 1. 16.까지 총 1,307일(이에 의하면, 계속 근무연수는 1,307일 ÷ 365일 = 3.58년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정관과 이사회 결의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 보수금으로 14,008,611원{= 30일 평균임금 3,913,020원(산출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 계속 근무연수 3.58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2014년 1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합계 17,008,611원(= 퇴직 보수금 14,008,611원 + 2014년 1월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7.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