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가합321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 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투자자 E, F, G, H, I, K에 대하여 원금 합계 846,079,000원(= 105,500,000원+157,000,000원 + 164,000,000원 + 327,354,000원 + 92,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하여 합계 약 9,000,000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204,231,527원으로서 위 각 채무를 모두 변제할 자산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D의 카페테리아 운영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변동되리라는 사정이 없었던 점, ③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재정 상황, 카페테리아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매월 3,000,000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는 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였던 점, ⑤ D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2014. 7. 31. 원고에게 단 1회의 투자수익금 3,0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1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투자수익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2.부터 2014. 6. 9.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2014. 8.부터 2014. 12.까지의 미지급 약정 투자수익금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기망행위에 속아 편취당한 금원은 위에서 인정한 투자금 110,000,000원이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투자수익금 15,000,000원을 피고 B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1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과 함께 마치 위와 같은 투자수익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2.부터 2014. 6. 9.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2014. 8.부터 2014. 12.까지의 미지급 투자수익금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13호증의 기재는 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D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투자 대상인 J 카페테리아의 매출 현황에 관하여 매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동업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D 및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1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하성우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