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고합239 판결

판매업체 H법인 부분과 관련하여, H법인의 대표이사인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결제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가 다가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대출금을 받아서 어음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대출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G은 이미 종전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한 대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못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절했으나, 피고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측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부탁을 하였으며, D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있던 G으로서는 피고인 측 어음이 부도나면 같이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지정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서 대출금을 받자마자 그 당일에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G은 종전에 같은 방법의 대출로 처벌받은 후로서 이 사건 대출 관련하여서 자신이 역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종전과 같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 만큼 그 진술내용은 믿을 만하다(G은 검찰 진술과는 다소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실거래적인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벌로 자신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인만큼, 그 부분 검찰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더군다나, G이 이 사건 해당 대출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선결제 받았고 그 어음을 다 할인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적으로 G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G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채무가 아닌 그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은행 등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채무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따라서 G이 그 대출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되는데 할인받은 어음을 다시 반환할 수는 없기에 결국 대출금 전액은 피고인에게 되돌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G 역시 애초에 판매업체로서 판매대금을 받는 의미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반환해주기 위한 용도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지정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판매업체 ㈜F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주식회사 D 또는 D이 원자재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도 업체인 ㈜F과 실제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자금융통을 위한 가공거래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시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일으키기 위하여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외에 ㈜F과 D 사이에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F을 주식회사 D이나 D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과의 거래라고 하여 기업구매대금대출을 신청하여 되돌려 받은 대출금으로 H이 아닌 다른 거래처의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 거래 시점에 판매업체에 지급할 용도로 받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에 그 어음결제대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받은 대출금을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 또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하기도 하였으며, H과의 거래라고 하여 신청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임의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자금융통을 위한 가공거래를 일으켜서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업체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회사가 곧바로 판매업체에 판매된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는 이후에 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은 판매업체에 판매된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은 구매대금에 대한 결제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금이 판매업체인 ㈜F과 H법인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곧바로 되돌려 받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그 대출금이 실제로는 판매업체들이 아닌 피고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한 것으로 고유한 의미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되돌려 받게 된 이유 내지는 경위, 되돌려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리생육공급의 특수성상 오리생육거래는 오리에 대한 위탁사육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오리농장에서 새끼오리부터 사육을 시작해서 약 45일간 사육한 오리를 공급하려할 때 만약 공급받는 구매업체가 변심해서 구매를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오리농장의 그 동안의 사육 노력은 허사가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오리 1마리당 단가를 책정해서 오리생육 납품대금을 선지급한 결과 이 사건 대출 시기를 실제 오리생육 납품일에 정확히 맞출 수 없어서 이 사건 대출 일자에 그 대출금에 상응하는 실거래는 없고 가공거래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실거래에 기반한 구매자금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용도 및 앞서 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주장의 우려점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거래대금 일부만 선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오리를 공급할 때 확정된 납품대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위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하여 임의로 지정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융통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음의 만기가 다가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대출금을 받아서 어음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되돌려 받게 된 이유 내지는 경위, 되돌려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망 내용 즉, 거래 시점에 판매업체에 지급할 용도가 아닌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에 그 어음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융통하기 위하여 구매업체인 D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여 그 구매대금을 판매업체인 H법인 및 ㈜F에 지급되는 것처럼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위 판매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되돌려 받았다면 그로써 기망이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피고인 주장의 변제능력의 유무는 이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