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338 판결

개인선거홍보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2. 10.부터, 원고 B는 2014. 3. 4.부터 각 2014. 4. 30.까지 고용되어 선거기획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의 2014. 3. 임금 중 150만 원과 2014. 4.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 및 원고 B의 2014. 3. 임금 중 280만 원과 2014. 4.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각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450만 원, 원고 B에게 580만 원의 미지급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D가 실질상 대표인 주식회사 E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와 원고 B, A, F 사이에 작성된 2014. 4. 4.자 지불각서(갑 제3호증)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작성된 2014. 4. 30.자 지불각서(갑 제2호증)는 원고들이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작성된 것이거나, D가 위 각서들을 작성하여 주면 자신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위 각 지불각서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4. 1.경 주식회사 E의 실질상 대표인 D가 선거홍보영상차량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D를 믿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식사대 등 각종 비용으로 989만 원,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임차료 등으로 456만 원 등 합계 1,646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직원인 원고들은 차량 수주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D나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위 비용들을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은 8,788,000원, 원고 B는 7,288,000원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및 각 이에 대한 2014. 5.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D나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