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5211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C에서 일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 주장과 같이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용도를 원고 소유 차량의 주유대금 결제 용도에만 한정하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피고의 근무형태, 원고가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왕래하는 등으로 피고 소유 차량도 영업에 자주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주유대금, 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용 등 승용차량의 통상적인 유지·수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경 고객 F에게 11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F은 그 중 110,000,000원만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기기 고장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 G에게 380,000원에 특수배터리 10개를 판매하였는데, G가 위 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8. 15.부터 2007. 3. 21.까지 D에게 음향기기 등 426,2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D으로부터 391,050,000원을 지급받거나 반품, 교환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제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D이 원고에게 31,483,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8960)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D간의 물품 거래 기간, 규모, 반품 및 변제가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전동의 혹은 사후 승인에 따라 물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1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 E이 판매를 위탁한 수신기 1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자 C의 점포에서 이를 반출하였으나, E과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5. 1. 5. E에게 위 수신기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수신기 내지 그 대금을 횡령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연금 등의 근로자 본인 부담금을 대납하여 준다는 약정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부분은, 그 의미가 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국민연금 등 근로자 본인 부담금을 대납하여 준다는 의미에 불과한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