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3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379

판결선고

2015.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1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병원 운영상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대금지급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개월에 걸쳐 의약품을 제공받았다. 기망을 통해 공급받은 의약품의 양이 4,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병원 정상화를 위해 다소 무리한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미약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오대석 박상한

각주1)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