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합3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0,2016

판결선고

2016.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E'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7.경 F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1. 12.경부터는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여 2012. 8.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E' 등 상표가 부착된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아 주식회사 G와 계약한 대리점에 위탁 판매하였는데 각 대리점으로부터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고 각 대리점에 위탁한 의류 판매가격의 3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2. 봄부터 주식회사 G에 의류 완제품을 납품하던 H에게 2012년 겨울 의류 납품대금 중 약 7억 7,700만 원 및 2013년 봄 의류 납품대금 중 8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25.경 H이 주식회사 G를 상대로 16억 7,200만 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회사 G 명의 계좌가 가압류되었으며, 주식회사 G는 H로부터 2013. 5. 9. 2013년 여름 의류 1차분만 납품받고 2차분을 납품받지 못해 각 대리점에 약정된 의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도 각 대리점에 대한 공급 및 재고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납품업체들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계속 누적되어, 2014. 1.경 8개 납품업체 채권단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54억 4,500만 원, I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0억 9,000만 원, J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1억 5,000만 원, K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3억 7,000만 원, L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4억 9,000만 원 등에 이르렀고,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발행한 약 60억 원 상당의 어음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재산으로는 시가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M아파트 104동 1305호, 시가 약 73억 5,400만 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N빌딩 및 시가 약 165억 9,500만원상당의 서울 강남구 O 소재 P호텔이 있었으나, 위 M아파트에 대하여 2013. 8.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N빌딩에 대하여 2013. 8. 2. 근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46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시마로시즈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P호텔에 대하여는 2012. 8.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채권최고액 12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3. 8.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 2013. 8. 13. 근저당권자 시마로지스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포함하여 2014년경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금액만 약 288억 원 상당에 이르러 가치가 없었다.

『2016고합30』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대리점 등에 판매한 E 및 S 브랜드의 유아 아동복 중 재고로 남은 12,514점을 반품받을 수 있다. 위 아동복 12,514점을 반품 받아서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3회에 걸쳐 소비자 가격의 12% 정도 가격에 주식회사 Q에 공급할 테니까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이 밀려있고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주와 대전에 있는 유통업체인 '세이브존'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품받은 의류를 위 '세이브존'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억 원, 2014. 4. 7.경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31』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를 운영하는 X에게 'E' 등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아동복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석달에 걸쳐 대금의 30%, 30%, 40%씩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137,680,519원 상당의 아동복, 2014. 4. 17. 95,817,044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9. 6,603,444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26. 287,206원 상당의 아동복 등 4회에 걸쳐 합계 240,388,213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C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71,932,7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4. 30. 364,150,0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31. 30,888,900원 상당의 아동복 등 3회에 걸쳐 합계 466,971,6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102,527,7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13. 337,600원 상당의 아동복 등 2회에 걸쳐 합계 102,865,3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AF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82,134,0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31. 88,136,600원 상당의 아동복 등 2회에 걸쳐 합계 170,270,6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G를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151,518,2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내지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해당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급격한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공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고 의류대금 합계 2억 원을 선불로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대금 2억 원을 먼저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격한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아동복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러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일부가 변상되기도 한 점, 피해자 A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8회의 이종전과(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재고 의류를 공급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 2억 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아동복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총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그 편취금액 합계가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더 이상 의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H에게 지급할 대금이 밀려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여름옷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숨긴 채, 2013. 5. 23. J을 운영하는 피해자 AS에게 '완제품 아동복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달 월말에 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주고, 다음 달 월말에 나머지 대금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부터 2014. 2.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99,120,823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가 H로부터 더 이상 의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H에게 지급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여름 옷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AT로부터 옷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3. 6.경 서울 강남구 AU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동복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월말 기준으로 익월에 30%, 익익월에 7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118,235,650원 상당의 아동복, 2013. 7.경 189,926,780원 상당의 아동복, 2013. 10.경 727,893,700원 상당의 아동복, 2013. 11.경 246,848,2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2.경 289,521,250원 상당의 아동복 등 5회에 걸쳐 합계 1,572,425,58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가 H로부터 더 이상 의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H에게 지급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여름 옷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D로부터 옷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3. 6.경 서울 강남구 AU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 AV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동복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월말 기준으로 익월에 어음으로 50%, 익익월에 현금으로 5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95,600,800원 상당의 아동복, 2013. 9.경 319,020,000원 상당의 아동복 등 2회에 걸쳐 합계 414,620,8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통상의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갑작스러운 회사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은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을 당시에도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 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에 걸쳐 납품업체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제기 및 계좌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들이 부도처리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 역시 다수의 근저당권 또는 세금, 공적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는 등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억 8,600만 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고도 피해자 AS에게 합계 약 1억 4,500만 원, 피해자 AT에게 합계 약 4억여 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외에는 26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아동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 1)항 부분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의하면, 2014. 1.초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대리점들이 2013. 12.말경부터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물품대금채권 압류 등을 이유로 보증금 확보차원에서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 30년 전부터 'E'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지속해왔던 피고인으로서는 미수금채무의 증가 및 보유부동산이 담보제공 등으로 무가치에 가까워진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기만 한다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상표의 인지도 및 의류가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었을 경우 원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 의류판매사업의 특수성상 그 납품대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결제함으로써 그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으며[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AH는 이 법정에서 2013년도 여름경 전국의 대리점에 제공된 아동복의 값어치는 택가(판매금액이 써진 가격표)로 계산해서 200억 원 정도였는데, 위 아동복이 정상적으로 판매되면 35%의 대리점 마진을 공제하더라도 130억여 원이 피고인의 회사에 입금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관련하여 2013년도까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었으며, 독자적 사업자로서 피고인에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G의 전무 직함으로 역할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를 가까이서 지켜본 AI가 'E'이라는 상호를 잘 키워보려고 2014. 2.경까지는 피고인에게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금을 대주었다는 취지의 A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들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4. 1.초경 이전'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한 이상(피해자 AS, AT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초경 이후에도 아동복 일부를 납품받았으나 그 납품의 원인이 된 계약체결 및 발주 시점이 2014. 1.초경 이전인 만큼, 그 시점을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시점으로 삼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아동복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에게 그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고범진 유혜주

각주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의 "2012. 8. 6."은 "2012. 8. 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551쪽 부동산등기부등본 참고).

각주3) 공소장의 "40%, 40%, 20%"는 "30%, 30%, 4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인 Z, X, Y, AA, AB의 각 법정진술 참고).

각주4)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주5) 공소장의 "2014. 2. 27. 경"은 "2014. 2. 28.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19쪽 참고).

각주6) 피해자 AS : 2016고합32 사건 수사기록 중 E 1차 납품내역(증거목록 순번 10) 참고, 피해자 AT : 2016고합131 사건 수사기록 중 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완사입발주서 및 입고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 8) 참고, 피해자 AW : 2016고합131 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증거목록 순번 2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