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200만 원이 넘는다.
○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원락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