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고합430 판결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2017. 5. 15. 저녁을 먹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다음에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다시 피고인이 아는 동생들과 있다면서 일산으로 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H로 오라고 하여 23:30경 H 앞에 도착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혼자 왔다. 피고인과 H 건너편 술집에서 소주 2병, 맥주 1병을 마시고 일 이야기 등을 하다가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술을 한 잔 더하자고 하면서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갔는데, E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여기 올라가면 술이 있다'고 하면서 제 손목을 붙잡아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모텔 방 안에 들어가자 모텔 주인이 술을 가지고 왔고, 피고인은 술을 받고 나서 침대 앞에 서 있던 제 양손을 붙잡고 어깨를 뒤로 밀쳐 저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제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제 허벅지를 양손으로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입을 갖다 대고 혀를 핥고 비볐다.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제 입에 성기를 넣고 움직였다. 제 위에 있던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쳤으나 힘이 너무 세서 꼼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움직이길래,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밀치니까 다시 제 입에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제 입에서 자신의 성기를 빼서 제 오른쪽 머리에 사정을 했다. 사정 후 저를 끌어당기길래 제가 피고인을 밀치고 울면서 침대 밑에 있던 레깅스만 들고 모텔을 나와서 아는 언니인 F에게 전화를 했다. F이 와서 함께 모텔 객실에 올라갔으나 이미 피고인은 가고 없었다. F이 저를 인근 편의점에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레깅스를 신은 다음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F의 진술 및 통화기록 등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고, 달리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모텔 및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모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내렸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내려서 모텔 객실로 향하는모습, 피고인이 모텔 객실 문을 여는 동안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이 흔들거리며 벽에기대어 서 있거나 주저 앉아있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레깅스를 입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왔고, 그 후 F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레깅스를 입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모발과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성기 삽입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요인에 의하여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만날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만남 장소도 피고인이 정하였으며, 술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E모텔로 데려간 것도 피고인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획하였다거나 일부러 끌려가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여 CCTV에 촬영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서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2017. 4. 25.경 식사를 한 이후부터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발신 통화기록 및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결과에서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년 말 내지 2017년 초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전단지 배부 일감을 주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에 관한 연락을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의 연락이나 만남 제안 등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