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34674 판결

원고는 2012. 3. 1. B 등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C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위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2014. 3. 1.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6. 2. 28.까지로 연장하여 위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용기간 중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2015. 3. 2.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8. 2. 28.까지로 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소속 부교수로 근무해왔다.

원고는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6. 11. 14. 피고에게 연수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연수기관을 D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로 하는 국외연구출장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7. 이를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7. 3. 1.부터 위 대학교에서 연구출장(이하 '이 사건 연구출장'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9. 20. 위와 같이 연구출장 중이던 원고에게 교원 재임용 등 심사를 시행함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심사결과 원고가 임용기간을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 3년으로 하는 재임용 대상자가 됨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 22. E대학교와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여 위 대학교 F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1. 같은 소속 주임교수 G을 통해 피고에게 '이직'을 사유로 2018. 2. 28.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반박 요지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 심사결과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18. 1. 22. E대학교와 교원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2. 1.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고 그 후로 재임용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주임교수 G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에 피고의 교원인사 담당직원에게 2018. 2. 28.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사직원 양식 등을 송부 받았다.

이 사건 임용계약이나 피고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등에는 사직절차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위 사직원 양식에는 사직자의 날인 밑에 소속장의 날인을 받는 부분이 적혀 있었다. 이에 원고는 위 사직원에 날인한 다음 앞서 본 것처럼 이를 소속 주임교수 G에게 제출하였다.

위 주임교수는 2018. 2. 8. 원고에게 원고의 사직으로 인하여 후임 교수 임용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구정 전후로 연구실을 비워주길 바라며 연수 후 의무불이행 건과 사직 절차를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 후 위 주임교수는 원고의 사직원을 피고의 사무팀에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피고의 인사팀 소속 직원은 2018.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출장 종료에 따른 복직 절차를 안내하면서 재임용 계약서에 서명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인사팀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은 1월 말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재임용 계약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2018. 2. 28.자로 퇴직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주임교수의 확인이 없는 상태의 2018. 2. 1.자 사직원을 다시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13. 및 2018.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출장 복귀 후 의무재직 불이행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환과 주임교수를 경유한 사직서 제출을 통한 공식적인 퇴직의사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부터 피고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전달한 점, ②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피고 측도 원고의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사직원은 관련 서류가 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직원에 주임교수가 날인을 거부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또한 원고의 임용계약이나 피고 내부 규정 등에서 사직원 제출 시 소속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사직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⑤ 무엇보다 단순히 임용기간만 정한 피고의 재임용 대상 통보만으로 곧바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도 급여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을 정한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원고의 재임용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그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확인의 이익)

의무재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4. 피고에게 연수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연수기관을 D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로 하는 국외연구출장 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다음 2017. 3. 1.부터 위 대학교에서 이 사건 연구출장을 실시하였고 그 연수기간 만료일(이 사건 임용계약 만료일과 같다)에 피고에서 사직하고 E대학교로 이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구출장 후 의무재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의무재직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위 연구출장 기간 중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87,22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반박 요지

관련 법리

판단

갑 제14 내지 18, 22 내지 29,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피고 산하 H의료원의 빅데이터연구단 단장으로 있던 중, 위 의료원 등 여러 병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임상 빅데이터 플랫품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OHDSI) 등을 수행하던 D대학교 의료원 소속으로서 위 연구책임자인 I 교수로부터 2016년 11월경 공동연구를 위한 초청을 받고 이에 주임교수 G의 추천을 받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에게 이 사건 연구출장 신청을 한 사실, ②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의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중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원고가 D대학교 겸임교수로 위촉되는 것을 승인한 사실, ③ 보건복지부는 2017. 2. 15.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할 거점 의료기관 공모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2017. 3. 9. D대학교 의료정보학과에서 제출한 관련 제안서를 주임교수 G에게 전달해준 사실, ④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3차례 D대학교에서 열린 'J위원회' 회의(9개 병원 참석)에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I 교수로부터 위 회의와 관련한 보고서 기안 작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아 피고 산하 C의과대학 소속 교수에게 작년 내부회의 당시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 사실, ⑤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D대학교 의료정보학과에서 주관하는 '의료 빅데이터 변환 진도점검회의'에 참여하여 D대학교 의료정보학과가 피고 산하 H의료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들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표준화한 포맷(CDM)으로 변환하는 것을 주도하면서 그 전체 진행상황을 점검한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중 피고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의료 빅데이터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각종 교내지원과제 및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한 차례 지도하고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 및 을 제11, 12, 13, 17, 18, 19,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출장의 주된 실질이 연수가 아니라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교육훈련비 중 연수지원비가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거나 교육훈련비를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 이 사건 연구출장은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피고는 소속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간접적·잠재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는 점, Ⓑ 위 연구출장의 목적도 피고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한정되어 피고의 입장과 필요성이 반영되고 원고가 그 기간 수행한 학문 연구 활동은 그 자체가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피고 소속 교수로서의 의무이행이기도 한 점, Ⓒ 그런데 피고는 위 연수출장 기간 동안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외에 임금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가 주장하는 을 제25호증의 교수연구비, 복리후생비, 연말정산환급금은 위 연구출장 중의 업무수행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중에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즉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연구출장의 주된 실질은 연수에 해당하지만 피고는 그에 대한 지원비용을 임금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책정·지급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 연구출장 전후의 원고의 업무내용, 당초 급여액, 교수연구비로 지급되는 비용과의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임금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2/3 정도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중 2/3를 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출장 기간 중에 E대학교에 지원하여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신청을 함으로써 피고 산하 C의과대학에 계속 재직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로부터 교육훈련비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대학교로의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임용기간 만료 후 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기존 임용계약에 따른 임금이나 교육훈련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의무재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일정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해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