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4039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 평가급과 생활임금보전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후, 새로 산정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 산정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 차액과 기지급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체 평가급은 2015년부터 신설되어 경영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률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체 평가급의 지급률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해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변동되어 왔으며, 0%를 초과하는 최소지급률이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 바 없으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소분의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 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고의 보수규정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18년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평가급 지급률 차이를 95%p로 설정하였는바 등급간 격차를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등급 근로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을 0%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 평가급과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수당 차액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3-1 내지 3-16 표 기재 각 원고들(이하 '퇴사한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성과급'란 기재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성과급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을 정하여 이를 기초로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성과급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퇴사한 원고들에게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같은 표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한 원고들은 성과급 외에 앞서 주장한 수당 차액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당 차액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퇴직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