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36384 판결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면 아래 4행 "망인은 'J'라는 회사에서"를 "망인은 K 주식회사에서"로, 5면 아래 2행 "위 회사와"를 "J라는 회사와"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중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 장례비"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6면 12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인정 근거]"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하고, 별도로 "3.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연령,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형사합의금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50,000,000원, 모인 원고 A에게 10,000,000원, 형제자매들인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을 각 인정한다.

원고 A이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상속대상금액은 111,617,958원(= 망인의 일실수입 56,279,736원 + 기왕치료비 585,950원 + 일실퇴직금 4,752,272원 + 위자료 5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26,617,958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이 이미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121,865,6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6. 1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4,752,272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회사는 책임보험 한도액인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는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6. 16.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전체 손해액은 250,000,000원인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 한도액 상당인 150,000,000원을 청구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100,000,000원을 피고 E에게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26,617,958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위 피고는 '합의서(갑 제16호증)의 실질적인 합의 당사자는 원고 B, C, D이고, 위 원고들은 당시 위 피고에게 형사합의금 외에 따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합계액이 피고 회사의 책임보험 한도액인 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 B, C, D는 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B, C, D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원고 B, C, D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공성봉 이선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