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나40823 판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홍대본점, 홍대놀이터점, 명동점, 가로수길점을 옮겨 다니며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홍대놀이터점과 명동점은 피고가 운영하였으나, 홍대본점은 H가, 가로수길점은 I와 J가 동업으로 F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서 운영하고, 피고는 브랜드 관리, 직원 관리, 매장 관리 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스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 제4 내지 7, 9, 25, 36, 42 내지 47호증, 을 제19, 20호증, 을 제28호증의 1, 8의 기재 및 제1심증인 K,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의 운영주체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을 제6호증의 3, 4의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 근무자들에게 여러 차례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는 급여일과 가맹점 정산일 사이에 간격이 있는 관계로 돈이 부족한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피고측에서 해당 가맹점 소속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의 급여를 직접 지급해 주고 추후 정산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정산일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제25, 33, 37, 39호증, 을 제27호증의 1)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가맹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사용된 N(본사의 이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1 내지 3의 기재, 제1심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경 원고 A, C, D에 대해 일제히 '전문디자이너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헤어디자이너는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임을 명시하며, 헤어디자이너의 소득배분에 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헤어디자이너가 일을 하여 발생한 매출액 중 30%를 헤어디자이너가 가지고, 제품판매의 경우에는 총판매금액의 20%를 헤어디자이너가 가지며,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지급받을 금액에서 원천징수하고 받는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헤어디자이너는 매월 자신이 일을 하여 올린 매출액 중에서 위 위촉계약서에서 약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 미용실에 온라인 예약을 하는 고객들 중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여 예약을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그 지정된 헤어디자이너가 시술을 하고, 온라인 예약자 중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고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오프라인 고객들은 미용실 내 헤어디자이너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시술을 하고 미용실 측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고객 배정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의 지적처럼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4. 1.경 이전에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하여 위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는 스텝 이외에 헤어디자이너들까지 포함하여 고객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만 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고객 컴플레인 발생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으며, 헤어디 자이너들도 피고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고출·퇴근시 속칭 단톡방에 출근, 퇴근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하여도 월차, 무단 결근시 조치, 병가시 보고 및 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율한 점,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급여명세서 중 '결근/지각 차감' 해당란이 있는 점, 경험칙상 해당 지점에서 단골고객을 확보한 헤어디자이너는 다른 지점으로 옮겨 근무하길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 보이는데, 피고는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신설 또는 다른 지점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들도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점 등 갑 제11 내지 21, 27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제1심증인 K,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이므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무기간 : 2009. 6. 1.부터 2015. 7. 18.까지(2239일)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5,547,772원(= 2,113,672원 + 1,938,798원 + 800,000원 + 695,302원)

1일 평균임금 : 60,964원(= 5,547,772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퇴직금 : 11,219,046원(= 60,964원 × 30 × 2239/365)

근무기간 : 2009. 12. 27.부터 2016. 1. 31.까지(2227일)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6,549,942원( = 2,857,128원 + 1,713,985원 + 1,978,829원)

1일 평균임금 : 71,195원(= 6,549,942원 / 92일)

퇴직금 : 13,031,610원(= 71,195원 × 30 × 2227/365)

근무기간 : 2010. 4. 10.부터 2014. 10. 31.까지(1666일)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4,967,330원( = 1,167,530원 + 1,918,996원 + 1,880,804원)

1일 평균임금 : 53,992원(= 4,967,330원 / 92일)

퇴직금 : 7,393,205원(= 53,992원 × 30 × 1666/365)

근무기간 : 2010. 7. 29.부터 2014. 10. 30.까지(1555일)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4,282,780원 (= 1,337,237원 + 1,721,154원 + 1,224,389원)

1일 평균임금 : 46,551원(= 4,282,780원 / 92일)

퇴직금 : 5,949,600원(= 46,551원 × 30 × 1555/365)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219,04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2.부터, 원고 B에게 13,031,61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2. 15.부터, 원고 C에게 7,393,20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5.부터, 원고 D에게 5,949,6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 D의 항소와 원고 C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은 인용금액 4,295,749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에도 2014. 11.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 C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만 기각할 수밖에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김은교 김지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40823

판결선고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이하 지점을 가리킬 때 'F'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