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나4246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1항에서 본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며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유지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0.경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고, 이후 위 진정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2019형제32123호)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9. 10. 23.(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이기도 하다) 원고가 "임금 체불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민사 형사상소송 제기 않겠으며 피고에 대한 처벌과 이의제기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및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담당 검사가 같은 날 피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 등의 문언과 형사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일응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즉시 위 진정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역시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해 준 것인데 이후 피고가 4대보험료, 가압류해제 비용, 사업장 천장 파손에 대한 배상 등의 이유를 들어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부터 피고가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2019. 11.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였거나 피고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에서 본 미지급 임금 등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다.항과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민사상의 임금 등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특약 또는 소취하합의라고 하기보다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여 원고의 임금 등 채권액을 일정금액으로 감액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고가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화해계약(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기재된 위 합의서에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위 합의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민법상 화해계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상, 합의금액에 관하여는 구두상으로도 유효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의하더라도 합의금을 정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단지 위 합의서에 합의금액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합의금액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본래의 미지급 임금 등 채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우선적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합의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600만 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또는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