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692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