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합14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144

판결선고

2021.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D와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당신이 독점계약 한 E, F에 영화의 예고편 광고를 하도록 해 주면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업체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영화 예고편 광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31.경 48,5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704,484,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고매체대행사인 ㈜L(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광고위탁계약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광고 집행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즉 ① 피해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무는 ㈜I(이하 ‘I’이라 한다)과 ㈜J(이하 ‘J’라 한다)가 부담해야 하는데, 위 두 회사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지출 여부를 결정한 것은 G이다. G가 2015. 2.부터 2017. 9.까지 I의 대표이사, J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지출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회계사무 처리에 깊이 관여할 수 없어서 피해 회사에 변제할 수 없었다. ② 거래처 광고주들이 광고대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피해 회사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원인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대금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거나 광고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 회사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H, B의 각 진술, 계약 체결 사실 확인서, ㈜I A 계좌 거래 내역, ㈜J A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광고대금 입금 계좌의 인출내역 검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N는 피고인에게 광고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약체결확인서를 피해 회사에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은 ㈜I 피고인 명의 계좌

및 ㈜J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해당 광고주들인 ㈜C, ㈜N, ㈜O으로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한 계약금액 합계를 훨씬 상회하는 광고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광고대행사인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받아서 광고업체인 피해 회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와 광고대행수수료(광고대행사인 피고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 광고비의 약 10% 상당)를 거의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광고주 영화사 P, Q가 피고인에 대한 광고비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들은 피해 회사와의 위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광고주들이다.

그러나 ㈜I A 계좌 거래 내역, ㈜J A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광고대금 입금 ㈜J A 명의 계쫘 거래 내역에 의하면, ㈜C, ㈜N, ㈜O은 2015. 9. 30.부터 2016. 10. 28.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6억 원이 넘는다.

순번 29.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기록 2권 205면

순번 36. 수사기록 1권 75면

계좌의 인출내역 검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피해 회사에 변제하여야 함에도, 광고주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입금받은 돈 상당 부분을 다른 광고대행업체로 이체하고 급여, 세금, 가지급금, 가수금 반제, 이자 수수료, 대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I과 J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고주로부터 다소 늦게 입금된 광고비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위 두 회사의 최종 회계관리자로 자금 지출을 결정하여 피고인은 결제 권한이 없었고, G가 광고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유통업 관련 비용이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먼저 지출하고 피해 회사에 미수금을 결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회사와의 일부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기재 계약)의 경우 I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G가 I의 대표로서 회계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 순번 37. 수사기록 1권 100면

순번 43. 수사기록 1권 180면

합하는 듯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일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I 앞으로 발행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지 거래 당시 G를 알지 못하였던 점, G 역시 피해 회사와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G가 I의 회계 관리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G가 I의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으로 회계 관리를 마감하는 수준이었을 뿐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입금받은 광고비 등 수입을 지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았던 계좌는 ‘㈜I A’ 및 ‘㈜J A’의 각 R은행 계좌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와 거래하였던바, 위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다른 광고대행업체로 이체하고 급여, 세금, 가지급금, 가수금 반제, 이자 수수료, 대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I과 J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I과 J의 자금 지출을 G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였던 영화광고 대행과 관련한 M에 대한 2억 5천만 원 내지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미수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다. 당시 G는 I 회계에서 피고인의 위 미수금 채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대신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영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에게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경 I에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G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위 지불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5. 5.부터 2016. 8.까지 합계 850,960,000원의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2016. 5.까지 합계 133,160,000원에 불과했다.

위 2. 나.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입금받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 라)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광고업체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영화 예고편 광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8. 수사기록 2권 169면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 및 이에 대한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무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30.경 104,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32 기재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제하기 전까지 6개월이 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순번 29. 수사기록 2권 205면)

해 회사에 영화의 예고편 광고를 하도록 해 주면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이영미 이은상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피해자의 피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먼저, 순번 1부터 16까지의 미지급금액은 717,800,000원(= 순번 1부터 16까지의 계약금액 합계 850,960,000원 - 순번 1부터 16까지의 지급금액 합계 133,160,000원)이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이 취한 방식에 따라, 순번 1부터 16까지의 미지급금액 717,800,000원에서 ㈜L가 ㈜I에 지급해야 할 대행수수료(통상 지급금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13,316,000원을 공제한 미지급금액 704,484,000원을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피해금으로 산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B의 각 진술, ㈜I 등기부등본(순번 2. 수사기록 2권 22면), ㈜J 등기부등본(순번 4. 수사기록 2권 32면), 전자세금계산서(순번 6. 수사기록 2권 37면),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 및 변제 최고(순번 16. 수사기록 2권 167면), 분할 변제 요청서(순번 17. 수사기록 2권 168면), 지불각서(순번 18. 수사기록 2권 169면), 재무상태표(순번 21. 수사기록 2권 174면) 등 참조

각주3)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 및 변제 최고(순번 16. 수사기록 2권 167면), 분할 변제 요청서(순번 17. 수사기록 2권 168면)에 의하면, 2015. 8. 내지 2015. 11. 무렵 M에 대한 미수금채무는 2억 5천만 원 상당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G의 법정진술(해당 증인신문조서 5면)

각주5) 지불각서(순번 18. 수사기록 2권 169면)

각주6) 거래내역 정리(순번 5. 수사기록 2권 34면)

각주7) 순번 7. 수사기록 2권 65면

각주8) 순번 36. 수사기록 1권 75면

각주9) 순번 37. 수사기록 1권 100면

각주10) 순번 42. 수사기록 1권 180면

각주11) ㈜I A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C, ㈜N, ㈜O이 2015. 6. 10.부터 2016. 12. 23. 사이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6억 6천만 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