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단213395 판결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근로계약 중 ‘교육 관련 비용’의 내용

피고의 교육 훈련

2019. 11. 2.부터 2019. 12. 4.까지 태국 AATC 초기훈련 및 운항자격심사 훈련을

주장

판단

이 사건 약정은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거나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피고의 직업, 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용을 전적으로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3년 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전액을, 3년 이후부터 5년 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미달기간 분에 해당하는 잔여금을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 자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11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2020년 8월분부터 피고에 대한 임금을 조금씩 체불하기 시작하여 2020년 10월분 임금 4,528,000원과 2020년 11월분 임금 4,584,000원 전액을 1, 2개월씩 연체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가 퇴사한 2021. 2. 10.경 피고의 2021년 1월분 임금 4,528,000원과 2021년 2월분 임금 4,682,630원 합계 9,210,630원, 2020년 8월분부터 2021년 2월분까지의 착륙수당 합계 1,780,000원 등 총 10,990,630원의 임금과 수당이 체불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427), 10여명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956)과 병합되어 2022. 12. 24.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기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단, 사업주의 귀책사유(1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로 인하여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기간분에 해당하는 잔여금(일할계산)의 상환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퇴사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로 하여금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금체불을 감내하면서 계속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비록 피고가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교육훈련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 주장의 조건부 상환의무면제계약의 조건성취 방해),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1. 3. 10.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후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 3. 15. 착륙수당 178만 원까지 지급하였다 하여(갑 제11, 12호증)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