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61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후 위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가압류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으로 부당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Q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약 20개에 달하는 원고의 영업점이 휴업 및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 가 압류에 대하여는 스스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1. 6. 4. 위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 신청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Q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고, 동일한 이유로 Q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Q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 ④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Q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온 상황에서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를 집행한 후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가압류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이의 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압류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가압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와 같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손해 이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다른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가압류 결정이 2020. 5. 13.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되었을 무렵 원고의 K에 대한 채권은 645,985원, 원고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예금 잔액은 32,898,000원, 원고 명의로 된 L 계좌의 예금 잔액은 1,587,442원, 원고 명의로 된 M 계좌의 예금 잔액은 91,482원이었던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가 2020.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4940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1. 5. 18. 위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S이 2020.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3217호로 원고의 L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150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제1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되었을 무렵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E, F, H, I, J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달리 원고의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 가압류가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된 2020. 5. 13.부터 집행이 해제된 2021. 6. 4.까지 총 388일 동안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K 및 M으로부터 각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각 채권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및 L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선행 가압류 내지 압류가 집행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R의 선행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다음날인 2021. 5. 19.부터 이 사건 제1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2021. 6. 4.까지 총 17일 동안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그 채권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L에 대한 예금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 가압류의 집행기간 내내 S의 선행 가압류가 이미 집행되어 있어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과 무관하게 원고는 L으로부터 그 채권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가압류로 인하여 L으로부터 그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가압류로 인한 통상손해로서 115,808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금 32,898,000원 × 연 5% × 17일/365일) + (K에 대한 채권금 645,985원 × 연 5% × 388일/365일) + (M에 대한 채권금 91,482원 × 연 5% × 388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Q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약 20개에 달하는 원고의 영업점이 휴업 및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 항목은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Q은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0. 2.경부터 이미 원고의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1.경부터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진 2020. 5.경 무렵까지 원고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다수의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압류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 항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 항목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5,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웅(재판장) 이유섭 백송이

각주1) 한편,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및 M에 대한 각 예금채권과 관련하여 예금이자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된 계좌의 예금 잔액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 상당액을 원고가 이 사건 제1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