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20099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체육관을 운영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0. 8.분 급여 일부와 2020. 9.부터 2020. 11.까지 급여 합계 18,725,6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7. 1.부터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합계 5,016,5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51,587,62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329,782원(= 미지급 급여 18,725,600원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16,560원 + 퇴직금 51,587,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와 퍼스널 트레이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횡령금 7,040,000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 합계 10,040,000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위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상계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PT자유직업소득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1. 1. 19.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장이 2021. 5. 25.경 원고가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탁계약관계에 불과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 원·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체육관에 청소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수업료, 커미션이 월별 매출실적에 따라 변동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회원이 원고 등 트레이너가 아닌 피고에게 수업료를 입금한 다음 원고가 수업을 마치면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작업을 거친 뒤 수업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수업료를 회당 44,000원 이상으로 하라는 방침을 정해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PT 수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자기 계산에 따른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되어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수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 등과 관련된 보고를 하였고, 피고가 소집하는 주 1회 PT팀 단체미팅의 일정을 조율하고 단체미팅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매니저, FC팀장 등과 함께 피고가 비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간부미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내용 자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이 드러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8,725,6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 한다.

원고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아래와 같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51,587,622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5,329,782원(= 미지급 급여 18,725,6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16,560원 + 퇴직금 51,587,622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51,587,622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2020. 11. 6.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2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 나머지 23,742,160원(= 미지급급여 18,725,600원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16,560원)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1.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40,000원 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상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