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59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6

판결선고

2024. 7. 1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E이 피고인과 실질적 동업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20. 5. 21. 고용유지지원금 1,972,35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근로자가 아닌 E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7,583,268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