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노1570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I 등과 D 지점들의 공동사업주로서 피해근로자가 입사한 2010. 8. 16.부터 퇴직한 2021. 8. 31.까지 피해근로자와 계속적으로 사용자 · 근로자관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E에게, E이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임금과 피고인이 E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든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