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가단55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펌프실은 원고들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건물관리위탁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망인 소유 물건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각 상속한 물건들을 그대로 이 사건 펌프실에 보관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펌프실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펌프실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점유는 권한 없는 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펌프실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펌프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인이 약 22년간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공동전기료, 공동관리비를 급여로 지급받아서 건물관리비로 사용해왔는데, 원고들 또는 그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 총 55,447,079원 중 32,704,070원만을 지급받았고, 망인이 공동전기료(TV수신료 포함) 6,646,6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미납관리비와 공동전기료 합계 29,389,6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펌프실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를 유치권 주장으로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에게 호실당 매월 7만 원씩(2015. 3.경부터 8만 원씩) 관리비를 지급해왔을 뿐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이 급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들이 관리단이 아닌 원고들 개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공용관리비에는 공용전기, 수도, 청소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공용전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설령 미납 관리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 6. 8.을 기산으로 하여 3년이 지난 2024. 6. 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납 관리비채권이 이 사건 펌프실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망인이 원고들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펌프실을 점유하였으므로 이는 무단점유이고, 소방시설, 공용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J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망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원고들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는 '망인이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출퇴근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체적,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무 기간 당시 타 아파트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사실상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법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임금,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들이 관리비 명목으로도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납 관리비 금액은 계속 바뀌어 왔고, 을 제3, 6, 7호증은 망인 또는 피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약 22년간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총액이 55,447,079원에 이른다거나 망인이 공동전기료를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미납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달 발생한 각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데 늦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21. 6. 7.에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위 시점을 기산일로 볼 때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5. 3. 21.에야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주장과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