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98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80

판결선고

2025. 9. 11.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항공권 발권 예약 및 패키지 알선, 비자업무대행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D의 직원이자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들에게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7.경 ㈜D 사무실에서 휴직 대상자인 피고인 B, E가 휴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F는 ㈜D에서 근로한 사실조차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피고인 A은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및 고용유지지원금 자율점검표(사업주용)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으로부터 받은 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등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여 2020. 8. 28. 위 3명(피고인 B, E,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922,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66,154,8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소속 직원이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제 근로관계가 없음에도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시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방법,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 상당액 및 추가징수금액 합계 94,679,28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