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2000고합395 판결

1996. 10. 22. 주식회사 I 회장 J로부터 동회사가 발행하는 제20회 회사채 원리금 59억 8,5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당시는 이미 주식회사 I가 부도 직전에 이르러서 1993. 10. 22. D증권의 지급보증하에 발행하였던 제11회 회사채 원리금 62억 5,5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담보여력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동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사정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신용으로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I에 충분한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하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동 회사채 원리금 59억 8,5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어서 주식회사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95. 12. 8. K 주식회사 회장 L로부터 동 회사가 발행하는 제160회 회사채 원리금 266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당시 K 주식회사는 1990년부터 위 L의 외화밀반출 루머, 재무구조의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가 1992년경부터 주거래은행인 C은행과 제일은행에서만 제한된 범위에서 여신을 일부 재개하는 등 그간의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인하여 1995. 6. 현재 687%이던 부채비율이 1996년에는 1,762% (동업계 평균 부채비율 212%) 까지 급증하는 상황이었고 오랫동안 시설투자가 없었음에도 1995. 10. 말 현재 1조 1,368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만 1993년 1,000억원, 1994년 1,301억원 등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1993년 896억원, 1994년 685억원 등의 적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1995년에 신규 발행한 회사채 원금만도 2,200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한 재무구조였고, 또한 동 지급보증 심사과정에서 K 주식회사가 변제자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던 북미공장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채권회사의 불확실함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D증권의 지급보증 심사팀에서 사규에 따라 동 회사의 기업평가를 한 결과도 평점 56.254점에 불과하여 사규상으로도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없었고, 부득이 지급보증을 할 경우라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동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이고, 국가 기간산업인데 설마 정부나 채권은행에서 부도처리를 하겠느냐고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동 회사채 원리금 266억원에 대해 신용으로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K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6. 7. 3. 까지 사이에 별지 지급보증내역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전후 3회에 걸쳐 K 주식회사에 합계 금 526억원의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보증하여 줌으로써 동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96. 10. 16. M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발행하는 제56회 회사채 원리금 66억 5,0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당시 동 회사는 주력 생산품인 조강류의 판매가격이 저하되고 있던 상황인데다가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인하여 악화된 재무구조(1996. 6. 부채비율 1,893%) 때문에 연 지급이자가 797억원으로 매출 총이익 181억원의 440%에 육박하였고 1996. 9. 4.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M 주식회사를 기업진단한 결과 1995년에 N그룹 주력 3사(M, O, P)가 모두 적자를 시현하는 등 그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M 주식회사의 경우 당진제철소의 사업 성패 뿐 아니라 영업 정상화 단계까지 회사자체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직후여서 D증권의 지급보증 심사팀에서 기업평가한 결과도 평점 45.75점으로 신용 지급보증이 가능한 60점에 훨씬 미달하였고, 당진 공장이 1단계로 준공되어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품질이 나쁘다는 소문이 돌아 지급보증 여부의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관련 임직원들이 M 주식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 및 대주주인 Q 일가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조만간 부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을 대부분 반대하였음에도 동 회사가 C은행 등 은행권에 수조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고, 산업 연관효과가 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나 은행권에서 함부로 부도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하에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함부로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보증내역 제5, 6항 기재와 같이 전후 2회에 걸쳐 M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원리금 205억 5,000만원을 지급보증하여 주어 동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96. 4. 6. 주식회사 R 사장 S로부터 동 회사가 발행하는 제9회 회사채 원리금 13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동 회사는 1995. 2. 관련기업인 T그룹과 U 주식회사가 부도되면서 위 S의 동생 V과 어머니 W가 검찰에 구속되기에 이르러 U 주식회사에 821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R도 자금난에 봉착하여 1995. 11. 20.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산업시설자금 6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황색거래처로 규제받는등 신용 지급보증을 위한 기업평가 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연쇄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동 회사에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 주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사채보증요강 등 사규가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신용으로 지급보증해 준 채권을 회수 또는 보전할 수 있도록 직원 파견 관리 또는 은닉된 재산 담보 확보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임의로 동 회사채 원리금 130억원에 대해 추가로 신용으로 지급보증을 하여 주어 주식회사 R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96. 7. 5. X 주식회사 사장 Y로부터 동 회사가 발행하는 제8회 회사채 원리금 29억 7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 바, 동 회사는 1994. 6.부터 충남 당진에 대규모 제철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장 신축자금의 조달을 위해 차입규모를 과다하게 늘려 금융비용의 증가(지급이자 : 1994년 137억원, 1995년 117억원)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고, 신축한 당진공장도 시설 미비로 목표 생산량만큼의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한 제품도 철강업계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시장개척 애로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여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등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누적된 적자로 자기 자본이 전액 잠식되기에까지 이르러 당진 공장 신설자금을 대여한 C은행마저 담보 없는 신규여신을 일체 중단한 채 기존 대출금의 회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갱생불능의 상태가 분명하였고, 더구나 D증권에서 기히 신용으로 지급보증하여 준 회사채 원리금 26억 6,000만원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지급보증을 하지 말고 사규에 규정된 채권 회수·보전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C은행에서 X에 다액의 산업 시설자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또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나 은행권에서 계속 지원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하에 또 다시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동 회사에 29억 7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증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