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0. 11. 선고 2002가합7591 판결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A이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2000. 1. 경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피고에게 다시 2000. 6. 경 평균임금 18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는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00. 6.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선 A이 피고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로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0. 1. 구조조정 실시로 인하여 평균임금 6개월 내지 22개월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기간 1년의 계약직 사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된 상태에서, 2000. 6. 경 회사를 퇴사하면서 다시 평균임금 18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A이 이와 같이 계약직 사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에게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들이 A이 곧 파산할 위험에 처해 있어 이와 같은 과다한 명예퇴직금지급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 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G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자의로 퇴직하였다기보다, A의 주된 경영진이 피고들보다 나이어린 사람들로 교체되는 등 피고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내부적 사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경영권행사 및 회사인원감축을 의도한 회사 경영진의 명예퇴직 요청에 따르기로 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는 점, ② 퇴직 당시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있기는 하였으나,2000. 5 경 교체된 E 등 새로운 경영진은 F로부터 330억원에 달하는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운영방침을 발표하는 등 회사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듯 보였으며, 피고들로서는 경영진이 마련한 위기극복안의 구체적 실현 가능 여부 및 정도에 관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 ③ 2000. 6. 경 정부가 유동성이 풍부한 H은행으로 하여금 A을 지원하게 하고 한국은행이 H은행에 대해 환매조건 부채권 매입을 통해 그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 등 종금사 부실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자, 금융권에서는 종금사 중에서 추가로 퇴출되는 종금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는 등 피고들이 앞으로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위험 상황은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④ 피고들을 포함한 총 41명의 직원들이A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50명 가량의 사원들은 피고들과 함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사하지 않고 A에 남아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 ⑤ A이 파산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 금융감독원의 악화된 자기자본구성비율 발표, F로부터의 자본유치 실패 등 피고들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의 변화 때문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정책에 따라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데 대한 대가로 생각하면서위와 같이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은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명예퇴직금 수령 당시에 그 이후 바로 2000. 3. 경보다 악화된 A의 자기자본구성비율 실사결과가 발표되고, F의 자본 유치 등 A 경영진들의 회사 재생 시도가 실패하는 등 A의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곧 파산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면 결국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선의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명예퇴직금지급행위를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무상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은 회사의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정책에 따라 실제로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던 것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퇴직에 대한 대가 또는 위로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이 사건 명예퇴직금이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다고 하여 이를 무상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27,955,3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자 다음날인 2000.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2. 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백승엽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