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 24. 선고 2002고합379 판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의 나.사실에 부합하며, 판시 제2의 가.사실 및 판시 제3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3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증인 AD, N, J, Z, AE, AF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의 가.사실 및 판시 제3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사실 및 판시 제3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 J,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AI, AN, AK, AF, AO, N, AD, 각 대질부분 포함) 중 판시 각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A 및 AH, AI, AN, AL, AM, AA, AP, AK, AQ, AG, AJ, N, AD,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고인 B 및 AD, AF, AO 각 대질부분 포함) 중 판시 각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및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및 AI, AS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수사기록 2001형제27114, 42342, 83532, 117758, 123893호(이하 '수사기록Ⅰ'이라고 한다)에 편철된 K 법인등기부등본(20쪽), D 등기부등본(22쪽), 공사도급계약서(K, AT, D, A 명의, 33쪽), 공사도급 추가약정서(200. 7. 13. K, AT, A 명의, 50쪽), 부동산등기부등본(51쪽), 부동산임의경매 낙찰허가결정문(106쪽), 법인 및 시설물 양도양수계약서(1997. 2. D, A 명의, 119쪽), 대여금명세서(148쪽), 공사도급계약서(1996. 3. D, T 명의, 149쪽), 양도양수계약서(1996. 6. 22. D, AH, AF 명의, 188쪽, 191쪽),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193쪽), 주주명부(208쪽), 이행각서 인증서(276쪽), 계약자 입금내역서(300쪽), 확인서(AT, 305쪽), 아파트 분양내역표(309쪽),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서(311쪽 내지 402쪽), 보관증(422쪽), 각서(423쪽), 불기소결정문 사본(456쪽, 477쪽), T 기안지(811쪽), 대여금명세 및 약속어음 사본(812쪽), 수사보고서(건축허가명의변경 관련 문의결과보고, 1516쪽)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다만, 법인 및 시설물 양도양수계약서(119쪽), 대여금명세서(148쪽), 공사도급계약서(149쪽), 양도양수 계약서(188쪽, 191쪽),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193쪽), 주주명부(208쪽), 이행각서 인증서(276쪽), 보관증(422쪽), 각서(423쪽), T기안지(811쪽), 대여금명세 및 약속어음 사본(812쪽)은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수사기록 2001 형제105238, 119616호, 2002형제4824, 36192호(이하 '수사기록Ⅱ'라고 한다)에 편철된 합의각서 사본(1997. 1. 30.자 B, A 명의, 81쪽), E(주), AU(주), K(주) 임원구성 및 취임일자 내역(1권 282쪽), 아파트 계약자 주소록 사본(1권 355쪽), 민사 집행사건기록 사본(이 법원 W 부동산임의경매사건, 1권 558쪽 이하), 선전물(N이 이 법원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1권 572쪽),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서 사본(1권 553쪽), 각 가압류 해지 확약서 사본(1권 602쪽), 예금통장사본(C 명의, 1권 655쪽), 대표이사 가수금 내역서(1권 662쪽), 의결권포기확인서 사본(2002. 2. 26.자 A, J, Z 명의, 1권 700쪽), 각서(1996. 6. 29. AF 명의, 2권 637쪽), 이행각서 사본(1997. 9. 6.자 B, AF 명의, 2권 639쪽)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다만, E(주), AU(주), K(주) 임원구성 및 취임일자 내역(1권 282쪽)은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업무상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의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나.의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의 점 :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의 판시 제3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사실 중범죄일람표 순번 2, 7, 8, 9의 각 사실, 검사는 판시 제3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분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피해자 별로 독립적인 것이어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사실 중 범죄일람표 1, 3, 4, 5, 6의 각 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나.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나.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 C의 판시 제3의 각 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9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죄 및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1996. 3. 27. 상피고인 B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D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도중 시공사인 G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새로운 시공사로 T을 소개하여 주어 T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 250억원을 조달받게 하여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D의 주식 30%를 받기로 한 뒤 1996. 3. 27. 그 주식 30%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당시 D을 운영하던 상피고인 B나 AF과 사이에 T로부터 300억원을 조달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부분 죄책을 질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각 증거(다만, 아래에서 쪽수로 표시된 수사기록의 관련 부분 가운데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함에 대하여 부동의한 서면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는 의미에서 해당 쪽수를 표시하기로 한다)에 의하면, 당시 D을 운영하던 상피고인 B와 AG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아니나 그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AF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T을 새로운 시공사로 소개받고 1996. 3. 12.경 G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T과 사이에 새로운 시공계약을 체결한 뒤 T로부터 250억원을 지원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나머지 5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T의 회장, 사장, 상무 등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10억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B에게 지인인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뒤 피고인의 법인 양수 후 명목상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H 역시 "1996. 6.경 AG이 D을 찾아와 10억원 교부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피고인이 T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조달해 주기로 하면서 로비자금으로 10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수사기록I 1860쪽), 실제로 D은 T로부터 이미 조달받은 250억원으로 충당한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채무와 관련한 90억원의 약속어음금채무와 G에 대한 기존채무들 외에도 AV에 대한 기존부채 15억원 및 신문 광고비 등 합계 43억 3,700만원 등 시급하게 정리하여 할 채무가 있어 추가로 50억원 정도가 긴급히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실제로 D은 자금부족으로 1996. 5. 12. 부도에 이르렀다), 1996. 6.경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사이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초안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인수한 후 D의 기존채무의 해결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B 등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작성된 1997. 1. 30.자 합의각서에서도 그와 같은 액수의 기존부채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후 위 합의각서에 따라 T의 배서가 된 D 발행의 액면금 44억 8,000만원(이미 변제된 신문 광고비 5억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형식으로 T로부터 50억에 가까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기존채무의 해결에 충당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D의 기존채무의 해결에 의하여 필요하던 금액은 300억원으로서 상피고인 B 등이 피고인에게 250억원뿐 아니라 50억원을 추가로 조달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이를 약속하였을 만한 정황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T을 새로운 시공사로 주선하고 T로 하여금 D에게 250억원을 조달하여 주도록 하면서 이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AW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80억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기로 되어 있는 등 250억원 조달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식 30%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 B, A과 사이의 약정서는 그 10억원 지급일로부터 1개월 후인 1996. 4. 26.경에야 작성되었는데(수사기록I 72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43억 이상의 기존부채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도위기에까지 처해있던 D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사 후 주기로 약정한 주식에 관하여 선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미리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10억원을 당장 쓸 데가 없어 상당기간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I 1134쪽),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의 주식 30%를 받기로 구두약정이 되어 있었다가 그 중 일부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10억원씩이나 미리 교부받았다면 그 약정서 작성시에 그 10억원의 가치만큼 주식 취득비율이 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에 대한 정산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산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정(더구나 주식을 주기로 해 놓고 선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지(수사기록I 1007쪽)에 T로부터 250억원 외에 추가로 5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T의 회장, 사장, 상무, 부장 등에게 합계 10억원을 교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고인 B 및 D 인수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영을 맡기도 하였던 AK의 검찰 및 이 사건 공판 중의 진술에 의하면, 그 메모지는 피고인이 1996. 9.경 AK에게 D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상피고인 B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은 경위 및 그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메모지는 상피고인 B 및 AF이 1996. 9. 9.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따라 고소인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가 D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이미 조달받은 250억원 외에 50억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T로부터 추가로 50억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로비자금으로 10억원을 교부하여 주면 마치 50억원을 추가로 조달하여 줄 것처럼 상피고인 B를 기망하여 10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T이 D에 대한 250억원의 대여금 액수에 맞추어 30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0억원을 교부받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T과 사이에 250억원만을 조달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로부터 추가로 50억원을 더 교부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나.의 경매방해죄의 성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경매 물건은 이 사건 토지뿐이고 이 사건 구축물에 대하여는 경매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구축물에 관하여 허위의 구축물매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축물의 매각 여부가 경매 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그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지상 9층까지 상당 정도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건물과 따로 이 사건 토지만을 낙찰받아서는 경제적으로 큰 효용가치가 없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건축중인 이 사건 구축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그 건 물신축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경매에 응찰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은 경매참가자들의 옹찰여부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구축물매도통지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구축물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어 버림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구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소유권 취득이 확실치 않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응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고인 C(K)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C의 판시 제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부 피고인 A의 배임행위의 성부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9세대 피해자들에 관한 배임행위의 성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판단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구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함에 있어 이미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분양세대의 기납부 분양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만이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전망과 사업수익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당시 기존 수분양자들의 수나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터이고, 이 사건 9세대 문제는 당시 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사업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논란이 되어 온 상태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기록 중에도 이 사건 9세대를 포함한 79세대가 수분양자 명단으로 현출되어 있었던 사정, 또한 K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AT의 담당자인 AD나 부사장인 AR(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K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당시 이미 기분양된 9세대를 제외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 상피고인인 A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 전부터 이미 위 9세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등 사업의 핵심관계자들이 사업인수과정에서 모두 이 사건 9세대 문제를 알고서 그 처리문제를 논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업관계자들 중에서 정작 사업의 인수 주체인 피고인만이 이 사건 9세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9세대에 관한 분양의무를 지고 있던 점을 알고 있으면서(피고인 A 역시 피고인에게 위 9세대 문제를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수사기록I 5권 62쪽, 수사기록II 1권 1936쪽), 법률상 기존사업자의 분양채무가 법인격을 달리하는 신설 법인으로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휴면회사를 상호변경하여 그 법인인 K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은 후 이 사건 구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9세대 수분양자들을 의도적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9세대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하기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사 상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9세대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배임행위의 상대방에 불과할 뿐 상피고인 A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분양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존 9세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의무의 승계를 단절시키고 그 9세대에 관한 분양수익 상당의 이득을 궁극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K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면서 기존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분양의무를 지고 있던 상피고인 A을 배후로 돌리고 자신이 새로운 사업자로 나섬으로써 그 전체 범행 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단순히 상피고인 A 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려 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서 더 나아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건축 중인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 등이 자신에게 남겨진 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이 제공한 법인 앞으로 이 사건 구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시공사인 AT에게는 이미 이 사건 9세대의 분양대금 전액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완불되어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9세대 피해자들에게는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통상적인 분양절차에 따라 분양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그 분양의무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9세대 분양대금 상당액(그 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 사건 피해액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고 시가는 그 분양가액보다도 높을 수 있다) 전부를 차지하려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K에 넘기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곧 분양의무를 이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만약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로서는 K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이 사건 구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말썽없이 K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이 사건 구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K에 양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그러한 태도는 피고인 A이 2000. 4. 21.경 이 사건 구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K에 양도한 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그 사업 양도 사실조차 숨기는 등 그가 D의 대표이사로서 분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9세대 피해자들의 권리나 이익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였으며, 자금부족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 B를 속여 10억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현 분양가액을 초과할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역시 상당하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년간 상당한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C 역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하는 등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배려하고 존중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가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함부로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고 또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등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C이 당시 재정상태가 불량했던 D을 인수하거나 그 D의 이 사건 사업을 양도받아 자신들 역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정{다만,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약 3,422,646,728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돈을 위 피고인이 투자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가 없고, 피고인 C도 K를 운영하면서 약 2,967,490,497원을 투자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입찰보증금 11억원을 포함하여 1,551,284,058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 중 10억원은 이미 회수한 바 있다}, 당시 D 및 시공사인 T의 부도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위 피고인들이 새로운 시공사를 주선하고 K 명의로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나머지 분양계약자 70여 세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공로는 인정되는 사정,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결심 후 이 사건 9세대 피해자들 중 AA, BS, BA, AM, BK 및 AX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B, BG을 위하여 그 분양대금 상당액을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며(BB, BG이 공탁금을 인출·수령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하여는 N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가압류하자 N이 1999. 3. 11.경 그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7,500만원을 변제공탁한 후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10억 3,500만원을 공탁하여 그 민사소송에서 N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확정된 후 피해가 변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A 이 편취한 10억원은 D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후에 D의 대표이사가 된 위 피고인이 그 가지급금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1997. 2. 1.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졌다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 기소가 되면서 함께 기소가 이루어진 사정(그러나 그 기소유예처분은 1997. 1. 30.자로 피고인이 이 사건 9세대 분양의무를 인정하고 피고인 B 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9세대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피고인 A은 앞서 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과 외에 1972.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0. 12.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법원공무원으로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사정, 이 사건 9세대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 등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공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공과정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정,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없지 않고, D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면서 그 분양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사정, 피고인 B 역시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피고인 B에게는 1993년 산림법위반 등 사소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학력, 직업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판시 제2의 가·나.죄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로,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앞서 본 제반정상을 고려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균(재판장) 정진원 최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