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8. 선고 2004가합56795 판결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1~6'으로 각 약칭한다)의 사용자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G 노동조합(이하 '원고7'로 약칭한다)의 단체교섭 상대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원고1~6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채용 및 보수의 결정 등은 직업상담원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위 규정의 변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은 피고 산하 노동부의 예산과 정책방침에 맞추어 지시·시달되므로 피고는 상담원들인 위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고, 다시 원고7은 예비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약칭한다)이 정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사 피고가 원고1~6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고 있어서 적어도 노동조합법상 원고7의 단체교섭 상대방의 지위에는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1~6의 사용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원고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즉 위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담원들에 대한 임금·급료의 지급의무를 가지며, 상담원들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각 지방노동청장임이 분명하므로 그들이 위 원고들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이 피고 산하 노동부가 직업상담원규정 등을 통해 상담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일부 개입하고, 단체교섭의 과정에도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노동관서가 노동부 산하의 정부조직으로서 국가사무에 종사한다는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과 직접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사용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단체교섭권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다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원고7이 피고에 대하여 성실한 단체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의 없어서 부적법하고, 가사 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가 위 원고의 단체교섭 상대방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만을 받아서는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4년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면서 위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원고로서는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와의 실제적인 단체교섭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일응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고 원고7의 주장과 같이 합목적적인 견지에서 이를 확대하여 이해할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가 원고1~6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7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어서 위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위 사용자 개념을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1~6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7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명수(재판장) 이상아 장승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가합56795

판결선고

2005. 7. 28.